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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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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유일
1
목민
1
서휘
1
두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다304568 판결
  [유류분반환청구의소]〈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80]
   유류분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3년
2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76789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23상,528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22년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10.23 선고 2019누43247 판결
  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2015년
6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다28247 판결
  [약정금][공2015하,1381]
   약정금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6 선고 2013구합741 판결
  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0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40998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13상,1019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12년
15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94410,94427 판결
  [약정금등·대납금][공2012하,1218]
   약정금 대납금
   민법

2011년
16. 대구지방법원 2011.08.31 선고 2011구합275 판결
  종중원에게 증여채무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3년
2002년
1999년
24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387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1999.11.15.(94),22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25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69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4.15.(56),100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7년
27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1248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5.(40),235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8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321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6.1.(35),15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29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23207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집44(2)민,299;공1996.12.15.(24),3530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1995년
30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1337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10.15.(1002),3394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

1994년
32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50291, 50307 판결
  [물품대금,부당이득금반환청구][공1994.4.1.(965),1009]
   물품대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33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다198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8.15(950),19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5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다191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7.1.(947),15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36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2557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4.15.(918),115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38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2526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91.6.1,(897),1360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40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9다카108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71;공1990.1.15(864),1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8년
41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2266 판결
  [압류채권지급][집36(1)민,41;공1988.4.1.(821),511]
   압류채권지급
   민법

1987년
42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6다카17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7.12.15.(814),17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4년
1982년
45. 광주고법 1982. 7. 23. 선고 81나42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8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

1981년
47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354 판결
  [채무인수금][공1981.12.15.(670),14484]
   채무인수금
   민법

48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370 판결
  [약속어음금등][공1981.4.15.(654),13729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

1979년
1978년
50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7다19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2)민,303;공1978.11.1.(595),110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법

1977년
1972년
52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다4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0(2)민,07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1년
1970년
54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2112, 211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(본소)·가옥명도(반소)][집18(1)민,15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옥명도
   민법

1969년
55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9다8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2)민,4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8년
56. 대법원 1968. 7. 8. 자 68마164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재항고][집16(2)민,236]
 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재항고
   민법

1967년
57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다935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5(3)민,38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65년
58. 대법원 1965. 7. 20. 선고 65다1029, 1030 판결
  [토지인도(본소)·토지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3(2)민,042]
   토지인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65. 7. 6. 선고 65다563 판결
  [공사금][집13(2)민,007]
   공사금
   민법

1964년
1963년
61. 대법원 1963. 10. 22. 선고 63다16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18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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